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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전년보다 더욱 강화 날짜 2015.02.02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전년보다 더욱 강화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 큰 폭(10.3%p)으로 증가 )
- 특허청,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조사는 ’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한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모집단 : 20,799개(기업 20,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표 본 : 4,055개(기업 3,825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이번 조사결과, 2014년에 지식재산 담당조직 등 관련 인프라의 강화 및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활용 증가, 선행특허(기술)조사 확대,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활동 증가 등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전년도 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조직 보유 증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3년 59.0%에서 2014년에는 69.3%로, 전년도 대비 큰 폭(+10.3%p)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허부 등 독립적인 전담 부서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2013년 5.3%에서 2014년 4.7%로 다소 감소(△0.6%p) 하였지만, 총무부 등 겸임 부서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2013년 53.7%에서 2014년 64.6%로 큰 폭(+10.9%p)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ㅇ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2013년 73.2%에서 2014년 85.6%로 전년도 대비 12.4%p 증가하였으며, 독립전담 부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2013년 4.4%에서 2014년 9.7%로 전년도 대비 5.3%p 높게 나타났다.

ㅇ 최근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지재권 창출활동 강화)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및 활용, 선행특허(기술)조사 등 지식재산 창출단계에서의 활동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3년 35.1%에서 2014년 41.7%로 6.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ㅇ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도 2013년 72.9%에서 2014년 74.2%로 1.3%p 증가하였다.

ㅇ 이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업의 해외출원(PCT 출원 포함) 및 해외등록 등 해외에서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PCT 출원을 포함하여 해외로 특허출원한 기업은 2013년 16.6%에서 2014년 17.2%로 0.6%p 증가하였고, 특허권을 해외에 등록하였다고 응답한 기업도 2013년 6.3%에서 2014년 9.1%로 2.8%p 증가하였다.

ㅇ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현지 지재권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현황, 특허권의 활용현황, 해외 지재권 확보 현황 등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특허청은 본 보고서(총 157페이지)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