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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가입 30년 만에 국제출원 1,300배 성장 날짜 2015.02.09
특허협력조약 가입 30년 만에 국제출원 1,300배 성장
- 작년 국제출원건수 1만 3천 건 넘어서 -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출원 건수가 1984년 조약에 가입한 이래 30년간 약 1,3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한 번의 PCT 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동시출원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조약으로 현재 148개국이 가입

2014년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138건을 기록하였다. 가입 첫해의 출원건수가 단 10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출원건수는 1993년 100건, 2000년 1천 건, 2006년 5천 건, 그리고 2011년에는 1만 건을 돌파하였다. 작년 한 해 1만 3천건을 상회하는 출원건수를 달성함으로써 PCT 조약 가입 후 지난 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PCT 출원국*의 지위를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중국, 4위 독일, 5위 한국 (’13년 기준)
2014년도 다출원인 중에는 삼성전자가 1위(1,639건)를 차지하였으며 LG전자(1,396건), LG화학(8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대 다출원인이 전체 출원건수의 29.4%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인 동우화인켐(82건)이 굴지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다출원 순위 8위를 차지하였다.

PCT 국제출원 10대 다출원 순위에서 대학의 강세 현상도 두드러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101건)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91건)이 각각 4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은 PCT 국제출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3년까지 그 출원이 전무했으나, 1994년 카이스트가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PCT 출원을 한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와 2012년부터는 매년 1천건 이상을 출원하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PCT 출원건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면서, PCT 출원 증가세가 이어져 우수한 기술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출원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