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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시동’ 날짜 2015.02.09
특허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시동’
- 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 실시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대상은 출원·등록·심사·심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他 부처 업무중 규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이다.

○ 이번 공모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특허청 홈페이지,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접수된 과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3월중 시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담당자 문의(☎ 042-481-34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우수 제안 1건(50만원), 우수과제 1건(30만원), 장려 2건(10만원)
□ 지난해 특허청은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최초로 발족,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평가하는 ‘열린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형식요건 완화, 지식재산 금융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1조 4,834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국민공모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과제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