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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날짜 2015.02.16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등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발표 -

◈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한다.
-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 이내로 설정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3.15.시행)와 관련된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
◈ 정확한 심리를 위해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대응시켜 심판사건 배정

-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품질 제고

◈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지재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추진

- 무효심결 예고제, 특허취소신청제 등 도입, 법원과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을 조성한다.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과 협력 추진

-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판 당사자・대리인의 의견수렴 강화

-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2015년 특허심판원의 중점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 2015년 특허심판원은,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
② 정확한 심리를 위한 심판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강화
③ 권리자 보호강화를 위한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 추진
④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 조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 첫째,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어, 분쟁해결의 시급성이 강한 당사자계 심판을 우선적으로 6개월 이내로 처리할 예정이다.

ㅇ 당사자계 심판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원의 침해소송,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관세청의 국경조치 등과 관련하여
- 기관 간 판단결과의 상충 가능성이 증가하여 국민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둘째,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일본에 비하여 약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특허권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13년 기준) 한국 49.2%, 일본 20.4%

ㅇ 심판원은 다각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 심리 진행중 특허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

- 특허등록후 3개월내 누구나 신청하여 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법원과의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심판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전공분야에 맞는 사건 배정,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ㅇ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 판단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특허심판원은 올해 ’15년 중점 추진과제인
- 신속・정확한 분쟁해결
- 심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심판품질 강화
-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ㅇ 우리 기업들이 금융, 투자, 거래, 라이센스 등에 지재권을 활용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