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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을 특허미생물‘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 공표 날짜 2015.05.0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을 특허미생물‘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 공표
-국제특허 미생물 수탁 및 통합보존 본격 시행-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특허미생물을 보존, 관리하는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됐다.

□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 및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하며, 국내특허 출원의 경우는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는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 지금까지 총 23개국 43개 기관이 ‘국제기탁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에 세계에서 44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이어 4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 그동안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내기탁기관’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발명자가 국내기탁된 미생물을 활용하여 국제출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에 미생물을 기탁한 발명자가 국제특허 출원을 위해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이중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로 기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국내의 남부권에도 국제기탁기관이 설치되어 지역 간 균형 배치(수도권 2, 충청권 1, 남부권 1)에 따른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한편, 특허청은 재난대비 국가안전관리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2013년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분산 보존되어 있는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는 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을 지정한 바 있다.
○ 그러나 ‘국내기탁기관’으로만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 국내특허로 출원된 미생물에 더하여 국제특허로 출원된 미생물까지 통합보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으로 타 기탁기관이 보유한 국제특허 미생물의 국립농업과학원으로의 이동 제한이 해소됨에 따라 복제본 제작 및 통합 보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2016년까지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미생물, 종자, 세포주 등 1만여 점의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고, 2017년부터는 매년 약 600점 이상의 신규 기탁 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존할 예정이다.
○ 특허미생물은 영하 196 ℃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과 동결건조 보존 방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 보존기간인 30년 이상까지 장기간 보존된다.

□ 기탁된 특허미생물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발명자 이외에도 제3자가 분양받아 시험,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농식품, 제약,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작물의 생육을 증진하고 질병을 억제하는 친환경 미생물, 가축에 급여할 경우 증체율을 높이고 축사의 악취를 감소시키는 미생물, 간장과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의 맛을 향상하고 표준화하는 미생물 등 다양한 종류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생물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을 계기로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창출에 일조함으로서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